​"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축사 설치는 학생들 건강권 위협하는 꼴"

학부모들, 축사에서 분뇨악취 발생… 학생들 학습권 박탈과 건강 침해권 우려

 의랑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 인근 축사 설립을 반대하며 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학부모회 제공]

세종시 의랑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축사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에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기반 공사 중에 있는 이 축사가 완공되면 의랑초등학교와 거리가 직선거리 1km 반경내에 설치된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와 파리와 같은 해충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도 학교 옆으로 직선거리 400m정도 떨어진 돼지축사로부터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1.7km쯤 떨어진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미세먼지)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이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남쪽 허가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 이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분뇨 악취의 고통을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세종시는 "해당 부지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허가 과정에서 축사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 사전 공청회를 열지 않고, 비가 오면 침수가 일어나는 곳에 축사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과연 적법한 절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학교 인근 축사가 허가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작된 이 같은 갈등은 한달 뒤 축사주가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축사 신축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는 축사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

급기야 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학부모들은 시청을 대상으로 의랑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앞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가 철회되어 깨끗한 교육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요구했다.

또 학교 인근 축사 신축 허가를 잠정 보류하고, 현실에 맞게 축사 이격거리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촉구, 가축분뇨 조례를 즉각 개정키를 요구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악취로 도시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 수 감소와 전출생 증가로 학교 규모 축소, 폐교 가능성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태산리 마을과 학교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량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축사 신축을 허가해 주는 것은 법의 한계를 이용한 상식과,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다"라며 "앞으로도 유리 학부모들은 축사 신축 허가가 철회돼 아이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몸추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