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시장독점 위해 광·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눈 돌린다

공정위,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 26일 공표...5년만에 서비스업 조사

대규모 기업집단 광·제조업 비중 2012년 기점 하락, 서비스업에선 2010년 대비 상승

대기업집단이 산업구조 변화 트랜드에 발맞춰 시장 독점을 염두에 두고 광·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업·제조업에서의 산업집중도는 44.1%로 44.7%인 전년 대비 0.6%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10조원 이상) 중에는 선박(93.0%), 휴대폰(92.0%), 승용차(91.6%), 반도체(91.6%), LCD(84.5%), 정유(75.2%) 등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공정위가 5년만에 조사를 한 가운데 2015년 산업집중도가 23.8%로 2010년 26.5% 대비 2.7%p가 하락했다. 

대규모 산업 중에는 무선통신(96.5%), 재보험(95.3%), 유선통신(92.3%), 교량․터널․철도건설(79.5%), 정기항공운송(78.2%), 백화점(74.7%) 등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업 등은 광·제조업에 비해 저집중 시장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집중 시장의 비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더 경쟁적 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저집중 시장의 비율은 광·제조업은 17.9%인 반면, 서비스업 등은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집중 시장의 비율은 광·제조업은 12.2%인 반면, 서비스업 등은 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시장구조 조사결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25.7%에서 2015년 27.3%로 1.6%p 증가됐으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2010년 6.9%에서 2015년 7.7%로 0.8%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제조업 분야의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은 출하액·부가가치·종사자 수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상위 3개사에 포함된 경우의 산업집중도를 보면, 2013년 53.0%에서 2014년 51.5%, 2015년 49.2%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2015년 서비스업 등 분야 매출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2010년 18.5% 대비 3.1%p가 상승했으며,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2010년 5.5% 대비 0.9%p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트랜드가 광·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런 산업변화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독점 형태 역시 서비스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2015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광·제조업에서 정유·승용차·화물차·맥주·위스키·반도체·휴대폰 등 모두 58개로 2013년(56개) 기준 대비 2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위성방송·유선통신·항공운송 등 모두 33개로 2010년 대비 4개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