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앞 美 경계심 가득…"트럼프 신중하고 신중해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5월 혹은 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이 내주고, 실익을 많이 챙기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중단 계획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식일 뿐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2017년 8월 2일 이민개혁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벌일 세기의 담판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이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압박과 대화 계속 같이 갈 것"···"트럼프 빈손으로 회담장 떠날 각오도 해야" 

지난 달 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 중단 등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세계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false hope)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부터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조처가 확인될 때까지는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북한이 협상 뒤 약속을 깼던 전례에 비춰볼 때 확실한 증거 없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줄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난달 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난 25일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발언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압박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연구원인 로렌스 J. 하스는 같은 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최근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국내 문제보다 국외 갈등 해결을 통해 업적을 남기려고 했다"면서 "중동의 상황의 좋지 못한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스는 "이번 회담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한국·일본 같은 미국 우방과의 외교 관계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앞에서는 협조를 약속하고 뒤돌아선 다음엔 다시 핵실험을 시작한 전례가 있다"면서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입증할 수 없는 약속만으로 회담에 임할 경우 필요하다면 성과가 없어도 회담장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단계적 보상 없다" 재차 강조···"협상에서 결과 얻기 위해 치밀한 전략 준비해야"

북·미 정상회담 타결의 핵심은 비핵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백악관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별 보상 불가’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양보를 하는 과거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실패한 탓이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핵 동결을 넘어서는 완벽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간단한 것에 합의를 하고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남을 가진 것 역시 비핵화 방안을 두고 남한과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단기간 일괄적 핵무기 폐기'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자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북·미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그 어느때보다도 위험해 보인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검증 가능하고 복구불능의 핵 폐기안을 빼버린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들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기간에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준비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없으면 회담장을 나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회담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다. 정작 해야 할 것은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이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라면서 "그게 지금 바로 남과 북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