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피 튀겼다…SKT “나눠먹기 멈춰야” KT·LGU+ “재벌독점 그만”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개최

25일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오세정 의원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박덕규 목원대학교 교수.[사진=정두리 기자]

다음달 5G 주파수할당공고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각 사가 원하는 총량제한 방식을 획득하기 위해 격전을 펼쳤다. 5G 주파수 최종 할당방식을 어떻게 확정될지,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오세정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정책담당 임원과 주파수 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5G 주파수 3.5GHz 대역의 경매방식을 중심으로 이통3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취합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수 경매의 관건은 전국망에 쓰이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 280MHz 폭이다. 정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이통3사의 총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량한도를 120MHz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원하는 통신사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며, 100MHz폭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시나리오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가 발제자로 나서 각 사의 논리를 폈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서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 사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단독 입찰 특혜가 제공됐고, 주파수 수요가 없는 KT의 전파자원 낭비가 초래됐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KT는 주파수를 낭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파수 낭비를 한 사업자는 경매참여를 제한하는 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도 가입자당 주파수 대역폭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T와 LG유플러스가 손잡고 100MHz폭을 나눠먹기 하자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며, 공정경쟁이 아니”라면서 “이는 전파법에 위배되는 행위까지 용인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100MHz 제한의 문제점으로 △경매제도의 취지 훼손 및 전파법 위반 △주파수 특혜 및 낭비 초래 △나눠먹기식의 비효율적 배분을 근거로 들며, 총량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 저해를 비롯해 ICT 산업의 하향평준화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는 SK텔레콤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과거 2G 시절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독점으로 경쟁폐해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5G시대는 대역폭 차등으로 1위 사업자 지배력 강화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5G 주파수 공급은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TE보다 우수한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3.5GHz대역에서 최소한 80MHz폭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간 확보대역폭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MHz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또한 5G 경쟁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과거 SK텔레콤의 800MHz 독점과 LG유플러스의 3G 주파수 미확보로 유발된 기울어진 경쟁 구조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우위에 있고, 10년간 누적 영업익은 8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5G시대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의 경우 50MHz폭의 차이는 183%의 속도가 차이가 발생해 5G 초기 이용자의 선택을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100MHz폭으로 총량제한이 타당한 이유로 5G 기술개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MHz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강 상무는 “100MHz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은 경매제를 악용해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면서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의 입장이 3사마다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이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