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2]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되나

판문점 수시·정례 정상회담 창구로 큰 일조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정례화가 논의될 경우 판문점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일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상설 회의체 성격을 지닌 남북 공동위원회를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를 의미한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다.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1층에 통일부·경제부처·무역협회 등에서 파견된 15명 안팎의 남쪽 인원이, 2층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에서 파견된 북쪽 인력 10여명이 상주하며 경협 관련 협의·연락 창구 구실을 해 왔다. 70년 분단 역사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가 한 건물에서 일한 유일한 사례다.

판문점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판문점 정상회담 창구로 회담 정례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리면, 남북 간 중요한 문제이면서 실무 및 고위급에서 안 풀리는 문제만을 놓고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용되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남쪽 ‘자유의집’과 북쪽 ‘통일각’에 따로 설치돼 직통전화 운용으로 기능이 한정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면 공동 연락사무소를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방법도 어느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공동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호 설치할 경우, 북한 관계자가 직접 대한민국 한복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호 및 국민감정 등에 비춰 시기상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은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면에서 남북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서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내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양 정상이 합의하면, 남북 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국회 회담까지 정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바랐던 것들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그렇게 되면 남북 간 협력과 통합의 제도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꼭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