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120MHz 불공정하단 뜻 아냐”…5G 주파수공고 앞두고 말 바꾸기

개인적 견해 자제하며 업계 논란 키우지 않으려는 듯

댓글 조작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검토에도 착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계획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중 모드로 태도를 급전환했다.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3.5GHz대역 280MHz폭의 상한이 120MHz으로 결정되면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앞두고, 개인적 견해를 자제하며 업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유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량제한을 120MHz을 설정하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한 적 없다”면서 “3.5GHz 대역 280MHz폭을 나누는 방안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고,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하다거나, 균등분할에 대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유 장관은 전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8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특정사업자가 너무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속내를 밝혀 업계의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유 장관은 “총량한도를 120MHz폭으로 정한다 했을 때, 나머지 160MHz폭을 나누는 경우의 수 중 하나가 80MHz과 80MHz이라면 40MHz의 차이가 난다”면서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120MHz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기상으로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수 경매에서 정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3.5GHz 대역 280MHz 폭의 총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세 가지 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총량한도를 120MHz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겐 치명적이다.

유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질의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입장이 3사마다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이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 정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상용화 시기를 3월로 약속한 건 변함없다”고 전했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입찰 증분의 최종 비율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논의과정을 한번 보자”며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의 최종 주파수 할당 공고안은 오는 5월 발표된다. 이후 6월 중순 경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댓글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에도 착수하고 있다.

유 장관은 ”댓글 문제로 인해 인링크, 아웃링크, 실명제를 비롯해 심지어 댓글 폐지도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공론화 되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의 규제까지는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 “업계에서도 댓글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