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정치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손 떼야”

“여당이 직접 사장 후보자 추천에 동의...안타까워”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추혜선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가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과방위 간사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그렇게 외쳐왔던 여당이 정치적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접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방송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방송법을 끼워 넣은 것은 주요 의제들을 다루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과방위를 열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4월 임시국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중심으로 여야가 극명히 대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추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논의를 그만두고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