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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실현위해 유엔 등의 대북제재 완화 전제돼야 '신중론'

성동규,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4-24 16:48수정 : 2018-04-24 18:40

[사진=연합뉴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때보다 경제 발전에 집중, 남북 경협에 대한 재계의 움직임도 변화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이 속한 현대그룹은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이자, 개성공단 개발 사업권자다, 현대아산은 과거 대북사업의 진행상황을 챙겨보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남북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크다"면서 "과거 금강산 관광 등 이를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부 전략 등을 재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들도 일단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고사위기에 처한 상태라 더욱 절박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남북간 경제교류가 갑자기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사의 전례가 있는 탓이다.

A 기업 관계자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현대아산의 손실액이 2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악재가 현대그룹의 존립까지 위협하면서 알짜배기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을 모두 팔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경협보험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최대 70억원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대규모 대북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현대아산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노력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경협은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남북경협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기업이 경영전략을 짤 때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을 위한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연평균 27조원, 향후 10년간 27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B 기업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대규모 민자 SOC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위험부담이 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도급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10·4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강화∼개풍을 연결하는 연장 1.4㎞의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남북 정부가 합작한 도급사업이라면 참여할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우리 정부가 북한에 SOC 사업을 진행할 만큼, 재정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경협재개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C 기업 관계자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의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5·24조치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하는 게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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