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안·국조요구서 국회에 제출

3당 원내수석, 국회 의안과에 제출

평화당 요구로 '불법' 단어는 빠져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23일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

먼저 야3당은 특검법안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라면서 “이러한 여론조작 과정에 청와대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일수록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했으나 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드루킹의 여론조작 그리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깊이 연루된 의혹들에 따른 대한민국 헌정 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통해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안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배열 실태 등을 꼽았다.

윤 수석은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특검법안) 구체적 내용에 큰 의견 차이가 없어서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작성한 합의문에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평화당의 요구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불법’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