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선 불복 개탄” vs 야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안 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서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정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일명 ‘드루킹 특검’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3주 째 열리지 않고 있는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약 한 시간가량 논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추가경정예산안, 개헌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라며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여야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못하다”라며 “일보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야당은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후 부진할 시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3당은 오늘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히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라면서 “이러한 선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본다. 유감을 넘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그 중요한 사건의 특검법 발의 자체를 갖다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극진한 노력하면서 야권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북한에 하는 것 백분의 일, 천분의 일만 해도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파행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적폐 정권이라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소 요구인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의거해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라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문제라도 처리해나가야지 어느 하나의 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못 하는 상황이 거듭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한국당 동의 없는 반쪽 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