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시장 체제의 문제∙과학 기술의 한계∙사회 복지 보장

[사진=바이두]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맞이한 중국이 환경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석탄 에너지를 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석탄 사용을 규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려 대기 오염을 줄이고 ‘녹색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해요인을 ▲시장 체제의 문제 ▲과학 기술의 한계 ▲사회복지 보장 제도 부재 등으로 꼽았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에 비해 비용 면이 저렴하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낡고 오래된 에너지 시장 체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인 메탄가스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격도 저렴해 관련 기업에게 큰 이윤을 주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 같은 비용으로 같은 이윤을 낼 수 있는만큼 기업들이 기존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고수해 아직까지도 전통에너지 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통 에너지 기업을 위해 중국 정부가 마련한 교차보조금과 지방보호주의 등 정책도 현재 중국 에너지 시장체제에서 없어져야 할 요소다. 신문은 “해당 정책은 전통 에너지 기업의 예산보다 원가 소모를 줄여준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올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평가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한 점도 신문은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평가 기관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평가 과정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두 번째 장애요인을 과학기술의 한계로 꼽았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주고 비용 절감에도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기술 부족으로 약 38%의 에너지를 낭비한 바 있다.

사회복지제도 보장과 관련된 부분도 중국 에너지 전환 정책에 걸림돌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정책의 전환은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자아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효율성이 인력을 대체하며 생계형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