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조심스럽다"

이주열 한은 총재, 21일 간담회서 한국은행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신중론 꺼내

이 총재,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중앙은행 차원의 대비하는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유대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목표에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이 있는데 고용 안정 목표를 추가하게 되면 목표가 많아지게 된다"며 "수단은 금리 정책인데 목표가 여러가지이면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정책 목표간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느 한쪽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제약이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연임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인 고용 안정 문제를 곧바로 한은 목표에 반영하는데는 신중론을 동시에 펼쳤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중요한 변수로 살펴보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것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고용은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나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구조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봤을때 경제 현안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 문제지만 원론적으로는 재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리 정책에 관한 이번에 특별하게 진전된 것은 없었다.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라며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경조한 성장세를 통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미국 역시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6번 금리를 올렸는데 여전히 완화적이다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더 강화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페드 워처들의 전망을 보면 올해안에 금리 인상이 3회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4회 인상 전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때 기업이나 가계, 신흥국 등에 적지 않은 영향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 경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향후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선 당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주열 총재는 "이번에 G20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논의된 것은 없고  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그에 대비한 준비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금통위원 구성과 관련, "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는 대답이 정해져있다"면서도 "전문성· 거시 경제· 금융에 대한 식견과 경험 그런 것 아니겠냐. 금리 정책이 거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