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비호..대량학살 등으로 누적된 분노 부정선거로 폭발

3ㆍ15 부정선거는 원인이 아니라 계기

[사진 출처: KBS '영상실록' 동영상 캡처]

19일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4·19 혁명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흔히 3ㆍ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로 여겨지고 있지만 3ㆍ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계기이지 근본 원인은 아니다.

4·19 혁명이 있게 만든 국민들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그 뿌리가 매우 깊다.

◆반민특위 파괴하면서까지 친일파 적극 비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행한 가장 큰 실정이자 죄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친일파를 적극 비호한 것이다.

1945년 8ㆍ15 해방 후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친일파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믿었고 그러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미 군정은 행정 경험과 좌파 세력 척결 등을 이유로 친일파, 특히 일제 시대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한 고등계 형사들을 적극 기용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회는 친일파 처벌법을 제정했고 국회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돼 친일파들을 대량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런 반민특위 활동을 국민들은 적극 지지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친일파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지지기반이었다. 특히 일제 시대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한 친일경찰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적과 좌파 세력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였다.

반민특위가 노덕술 같은 친일경찰들을 체포해 기소하기 시작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반민특위는 정면충돌했고 마침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와해시켰다.

이로 인해 그 후 수십년 동안 친일파들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을 장악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도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다.

◆국민보도연맹 등 수만-수십만명 양민 학살

양민 학살도 4·19 혁명이 있게 한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죄악이다.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양민 학살 규모는 제주 4ㆍ3 사건이나 한국전쟁 같은 비상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두환 정권 등 군사독재정권들이 자행한 양민 학살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 전쟁 기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수 만명에서 수십만명 이상의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국민방위군 사건 때는 군의 부정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이 외에도 거창양민학살 사건 당시 수백명의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하는 등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양민 학살 사례는 무수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