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역대급 ‘쩐의 전쟁’…“시작가 3조3000억원부터”

총량제한·입찰증분 등 세부 경매룰 초미의 ‘관심사’

이통3사 “최저경쟁가 너무 비싸 5G 구축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대급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차세대 통신 5세대(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3.5GHz(기가헤르츠) 대역의 280MHz(메가헤르츠)폭 주파수와 28GHz 대역의 2400MHz폭 주파수를 경매에 올릴 계획이다. 관건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최저 경쟁가와 총량 제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위한 새로운 주파수 경매안

이번 경매 대상은 3.5GHz(3.42~3.7GHz)와 28GHz(26.5∼29.5GHz) 대역이다. 현재 6GHz 이하와 6GHz이상 대역을 2020년 이전에 동시 공급하려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전국망 용도인 3.5GHz 대역이다. 당초 300MHz 대역폭 전부가 경매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주파수와 간섭 논란이 제기되며 20MHz폭이 제외, 280MHz폭이 할당됐다.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검증과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경매방안은 무기명으로 블록을 경매하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다. 3.5GHz 대역의 10MHz폭 블록 28개와 28GHz 대역의 10MHz폭 블록 24개를 놓고 경매가 진행된다. 1단계에서 여러 라운드(클락)를 진행하면서 입찰자는 수요를 조정하면서 낙찰량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각 입찰자마다 확보한 주파수 폭의 세부 대역을 밀봉입찰을 통해 정한다.

동시오름입찰 등의 과거 경매 방식과 달리 클락 방식을 차용하면서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는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5GHz 대역 280MHz폭 대상 총량제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이번 경매는 총량제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파수 보유량과 과거 경매사례를 근거로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3가지(3.5GHz 대역 280MHz폭 대상)로 제시했다.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유도했다.

경매 시작가는 3.5GHz 280MHz폭(이용기간 10년) 2조6000억원, 28GHz 2.4GHz폭(이용기간 5년) 약 6000억원으로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올라가는 기준 가격인 ‘입찰 증분’은 향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총량 제한과 함께 입찰 증분도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 이통3사 높은 가격에 난색…서로간 견제도 과열양상

이통3사는 주파수 공급 대역폭이 줄어들게 돼 노림수가 복잡해지며 서로간 견제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균등 배분을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KT 측은 “5G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요금·서비스경쟁이 촉발되려면 공정한 경쟁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수재인 5G 주파수의 대역폭을 공정히 분배해 사업자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3.5GHz 공급되는 280MHz폭을 이통3사에 최대한 대등하게 공급해 5G 서비스 초기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폭을 100MHz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20MHz를 원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SK텔레콤 측은 “수요와 전략에 기반한 주파수 경매가 아닌 오로지 타사를 견제하기 위한 주파수 전략은 또 다른 특혜와 낭비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경매 시작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전파사용료 25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조4000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클락 방식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영국 낙찰가보다 한국 시작가는 2배 가량 비싸다.

하지만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영국과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이번 주파수는 기존 경매보다 초기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중순에서 하순 경 본경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