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국토부 "검찰 수사의뢰 결정"

자체 감사서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 발견…외부 압력 및 관련 청탁 의심

 

삼성그룹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돼 검찰에 공식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었고 다시 7곳까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에버랜드의 경우 심사가 확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당시 일관성이 없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등을 두고도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됐다며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거나 관련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