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기에 인구감소까지…지자체 추경 통과 호소

고용위기지역 실업률 오르고 고용률 낮아져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추경 사업 집행 필요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사업 집행의 시급성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을 주재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소통 기회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8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는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군산시 인구의 26%인 7만명이 생계위기에 빠져 있어 민심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는 제조업 종사자의 39%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있고,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도 20~30%가 하락했다고 했다.

울산 동구는 인구감소 가속화가 심화되고, 최근 2년간 식품위생업 업체가 29.6%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 지역경제가 파탄위기라고 호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은 전년과 비교해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등 주요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됐다.

군산 실업률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2.5%, 통영은 3.3%에서 5.8%, 거제는 2.6%에서 6.6%로 급등했다.

인구도 1년 만에 군산은 2554명(-0.9%), 통영은 2327명(-1.7%), 거제는 3110명(-1.2%)이 줄었다.

이에 지자체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안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적극적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