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개혁은 시대적 사명…공공부문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반부패정책과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청렴사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부패개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민간부패와 공공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했다"며 반부패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반부패개혁은)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으로 대상을 확장시킨 것과 관련, "우리사회의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내용적으로도 개별범죄나 현안에 대한 1회성 대응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개혁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부패구조의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반부패 의제와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랜드 등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가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부패와 관련해 새롭게 세워진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면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문화'를 언급하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 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 각 분야의 자정노력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혁부터 시작해서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국민이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이 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짠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180개국 중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