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감원장 낙마에 멈춘 증권가 신사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잇달아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하는 바람에 새 사업에 나서려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고민이 많다. 신사업을 위한 인·허가뿐 아니라 증권가에 쌓여온 이런저런 현안도 뒷전이다.

◆'금융검찰' 금감원 수장 공백 지속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와 '매각 증권사 대주주 심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삼성증권 배당 사고 후속조치'를 비롯해 증권가에서 서둘러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정부가 초대형 IB로 지정한 5개 대형 증권사 가운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곳은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뿐이다. 똑같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에 대한 인가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미 정부는 2017년 5월 일정 조건을 갖춘 증권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업을 허용했다. 증권사 수익원도 늘리고 모험자본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한국투자증권을 빼면 1년 가까이 한 발짝도 못 뗐다.

발행어음업 인가는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적폐청산'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지됐다. 게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 수장이 줄줄이 낙마하는 바람에 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발행어음업 선점 효과를 빼앗겨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리스크"라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SK·골든브릿지·하이증권 대주주 심사 지연

매물로 나온 SK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을 사겠다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가 SK증권을, 텍셀네트컴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DGB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하이투자증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모든 인수·합병(M&A)이 금감원 탓에 발목을 잡혔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달 안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라고만 말했다.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은 결국 사퇴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당국은 2016년 말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에 비해 지금까지 150여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20%에도 못 미치는 25곳만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오는 7월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내놓았다.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