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화’ 중소기업계 인건비 8% ‘UP'…속도조절 요구

공휴일 유급휴일화시 중소기업계 인건비가 8%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영세기업에 대한 속도조졸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도 응답한 기업은 62.5%로 조사됐다.

근로자 인건비는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 사이의 기업이 32.8%, 5% 미만 기업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시 인건비 예상 증가폭.[그래프= 중기중앙회]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하는 기업은 27.2%에 그쳤다.

찬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반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만히 우려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