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시장 개방 본격 시동…2022년까지 외자 투자 제한 철폐

발개위, 향후 5년 자동차시장 개방 계획 발표

신에너지·특수목적 차량 투자 제한 올해 폐지

상용차·승용차 투자 제한 폐지는 2020년·2022년까지

중국이 2022년까지 자동차산업의 외자 투자 제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사진=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중국 금융시장에 이어 자동차시장의 개혁·개방 시간표가 나왔다. 중국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중국 경제 정책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까지 신에너지·특수목적 차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하고, 오는 2020년에는 상용차 투자 제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경제망은 보도했다.

아울러 발개위는 “2022년에는 승용차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의 과도기를 통해 자동차 산업 내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밝힌 자동차 시장 개방 정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목록 및 제조업 개방 문제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새로운 외국기업 투자 네거티브 목록을 만들어 대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목록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중요한 문서로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규 목록은 금융, 자동차 등 산업 조치 이외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운수, 무역 유통 등에 걸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로 구분돼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목록은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투자 제한을 풀되 예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품목을 열거한 목록이다. 

발개위는 신에너지·특수목적 차량에 이어 선박설계, 제조, 수리 분야와 항공기, 헬기, 무인기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제조업의 전면 개방을 통해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고 싶다”며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공평한 환경에서 현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조업 전면 개방을 통해 중국과 해외기업이 더욱 광범위한 자본과 기술, 관리, 인재교류 합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