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논란에 지친 여론, 문재인 정부 첫 특검되나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댓글조작 진상규명,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범죄혐의 진상규명 특검법안’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낙마시킨 기세를 몰아 청와대를 향해 특검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야권의 대여공세를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민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등 연이은 논란에 지친 국민들 사이에서 특검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17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특검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소속 의원 가운데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6명을 제외한 한국당 110명의 이름을 담은 두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댓글 조작 특검에는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형성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김 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엉망진창 오락가락 거짓변명일 뿐이며,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이 게이트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합리적 의심마저 정치공세라 호도하며 ‘국민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객관적 시각이 결여된 편협한 자기방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당원과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특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진정으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을 빨리 하자, 국정조사라도 하자, 김경수 빨리 검찰 나가라’고 해서 민주당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특검도입 주장에 합류했다. 이날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사유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 낱낱이 고하고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특검도입 주장에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특검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도입을 위하 제적의원수 과반 확보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의견을 모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우선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