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중기 적합업종에, ‘임의가맹점 체인사업’‧‘우드칩’…총 73개 유지

권기홍 위원장 체제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점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선정했다. 재지정된 이들 업종을 포함, 중기 적합업종은 총 73개가 됐다.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동반위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제50차 동반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동반위 제공]

동반위는 이날 재합의로 선정된 ‘임의가맹점 체인사업’과 ‘우드칩’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업종은 2015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3년의 권고기간이 지난 2월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 된 것이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슈퍼마켓에 주류나 공산품을 공급하는 중개업을 말하는 것으로,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의 ‘CS유통’이 해당 된다. 이 대기업들은 2021년 2월까지 3년 더 회원점의 신규출점 자제 및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우드칩 시장에서도 기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설과 증설이 모두 막힌다. 이 또한 2021년 2월까지다.

총 73개로 확정된 중기 적합업종 중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연장된 47개 품목이 상반기 내 만료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재합의 결정이 연기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동반위 차원에서 47개 품폭의 적합업종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이외 내년에는 17개 품목이, 2020년에는 2개 품목이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2월1일) 후 공식석상으로는 처음 언론 브리핑을 갖고, 신규 상생프로그램 사업인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골자로 한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을 선포하고, 최우선 실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0~15개 대기업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