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청년고용 예산 늘려라”…국민참여예산 ‘보건‧사회’에 몰려

기재부, 文 정부 첫 국민참여예산 접수결과 발표

제안 1206건 접수…보건‧복지 분야 294건 24.3% 차지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민이 제시한 정부 예산사업에 미세먼지와 청년고용 등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접수된 1206건 가운데 24.3%가 보건‧복지에 몰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 접수 결과 총 1206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하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홈페이지, e메일)과 오프라인(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접수받았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 제안은 보건․복지, 일반‧지방행정 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통일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사업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293건, 24.3%),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 대부분 복지‧사회 분야 비중이 높았다. 반면 경제 분야 제안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특히,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국민 제안이 집중됐다.

보건‧복지의 경우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환경은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130건이 나왔는데, 드론 활용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 이색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136건)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AI 활용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 사업이 제안됐다.

일반‧지방행은 대중교통 확충 등 출퇴근관련 지원 사업, 대(對)국민 행정 정보 제공사업 등이 나왔다.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와이파이(WIFI) 확충 사업 등이 담겼다.

이밖에 고용은 장수 공시생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축 등 58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AI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개설,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57건, SOC 및 R&D는 자동차 탑승열차 운행 등 22건(SOC)과 4차 산업혁명 생활 적용 기술개발 사업 1건(R&D)이 나왔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 숙성화 작업을 거쳐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다음달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참여예산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사업 논의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제안 성격상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국민 제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자체 예산편성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사업(전기차 대여사업 등) 증액이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과대포장 금지사업 등)인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나 정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