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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논란 빚었던 국세청 교차조사,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4-17 07:04수정 : 2018-04-17 07:04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와 대상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번위 공개적 명시 통해 세무조사의 투명성 향상 기대
국세청이 정치적 조사 등 남용논란을 빚었던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와 대상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차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세무공무원과 기업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비연고 지역을 조사토록 하는 것으로 조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차 세무조사 정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도 제시했다.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뒤, 국세청장은 관할 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교차 세무조사 신청서·검토서 등 관련 서류 보관도 의무화했다.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했던 교차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공개적으로 명시해 내부 기강을 다지고 실질적인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게 국세청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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