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군 개혁… 한반도 안보환경과 부합하는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병력 감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해상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상황과 달리,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군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선언한 병력 30만명 감축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해군 병력은 현행 23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원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중이다.

중국은 '해양강국' 전략에 따라 항공모함을 핵심으로 잠수함과 구축함·호위함·상륙함 등으로 편성된 원양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중국해군 전함 48척과 전투기 76대, 해군 장교·사병 1만여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 해상열병식이 개최됐다.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은 부대 사열 후 연설에서 “신시대의 노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의 분투 가운데 강대한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병식은 미·중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치하는 와중에 열렸던 탓에, 시 주석이 남중국해 패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미국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남중국해서 펼쳐진 중국군 사상 최대 해상열병식. [사진=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일본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미국·인도와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펼친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육상자위대 산하에 총 3000명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열도 남단 오키나와에 배치됐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그동안 헬리콥터를 함재기로 운용했던 호위함에 F-35B '라이트닝2'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즈모', '가가' 등 대형 호위함은 F-35B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항공모함에 해당한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과거 해양대국으로 이름을 떨친 영광을 부활하려는 영국도 완력경쟁에 합세했다. 영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27~28일 일본 인근 해역에서 첫 실전 훈련을 진행한다.

영국 해군은 지난해 말 자국 최대 항공모함(6만5000t급)인 ‘퀸 엘리자베스’함의 건조를 마치고 공식 취역시켰다.

또 엘리자베스급 항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추가 건조 중이다. 40여년 만에 신형 항모를 얻게 된 영국은 세계 2위급 항모 전력을 갖추게 됐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과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이 해상패권을 놓고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큰 안보 위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군 병력을 감축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언제든지 독도 등 우리 해역이 분쟁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면서 “우리 해군 전력은 이미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면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해군 강국' 부활 상징 영국 첨단 항모.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