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후속조치 임박…온실가스 감축 대책 새판 짜라

올해 말 세부이행지침 마련…국가전략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에너지효율 등 신중한 접근필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보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보대사 배우 백성현,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홍보대사 그룹 인피니트 장동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인피니트 김성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인피니트 이성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인피니트 엘, 남우현. [연합뉴스]

올해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연중 수시로 국제적인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 24)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일곱 번째 수준이다. 중국·미국·인도·러시아·독일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지정됐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32.3Gt(기가톤) 중 이들 7개 국가가 20.1Gt(62.2%)을 배출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59Gt이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 수준이다. 상위 2개국인 중국(약 9.1Gt)과 미국(약 5Gt)이 전 세계 배출량의 43.7%를 차지한다.

이처럼 상위 7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목표(INDC)를 제시했다. 파리협정 체결 후,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한 것이다.

유럽연합(EU)·러시아·일본 등은 과거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놨다.

또 중국·인도는 과거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감축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2015년 1인당 GDP는 1990년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도 감축량은 선진국보다 더디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파른 경제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2015년 1인당 GDP가 1990년의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1990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적극적이지만,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더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에너지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크다. 새로운 로드맵 수립 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COP24를 대비해 협상의제에 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제탄소시장 관련 규칙 제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과 밀접한 협상의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