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올해 가계빚 증가율 8.2% 이내로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 세일앤드리스백(Sales & Lease Back)' 상품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공급을 점차 줄여 커버드본드로 대체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한다. 동시에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비소구주담대는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주담대를 연체해도 집만 가압류되고 가격 하락에 따른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