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긴호흡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금융위, 금융권 간담회서 新DTI 등 점검…가계부채 1500조원

최종구 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도입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 점검과 추가 정책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린다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난 3월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는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권만 봐도 변동금리대출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상당수 차주가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은 24.4%로, 전체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인 9.5%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금융위는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적용 등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었지만, 올해는 신 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350조원을 넘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비소구주담제 도입 등을 도입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