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서 액수 '교환'…미측,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지난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한미 양측이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원하는 액수를 교환했다.

이 때 미측은 미군의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서로 안을 교환하면서 액수는 교환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전했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측은 방위비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제시한 총액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좁혀야할 간극이 크다"며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는 걸 드러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우리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며,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SMA 협의는 지난달 하와이에서 개최된 첫번째 협의에서 나온 서로의 입장을 더욱 확대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   

양국은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