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엄호에 보수야권 '국회 사찰' 맹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일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던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야권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를 '입법부에 대한 사찰'로 규정했다.

보수야권이 김 원장을 고발하고 대법원이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이 김 원장의 도덕성 논란인 만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야권의 해임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거센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거세게 성토한 데 이어 오후 1시에는 청와대의 국회사찰 규탄관련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6개기관 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넘겨 받아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왔다고 밝혔다"며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사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는 청와대나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일사불란한게 움직이는 민주당이나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사찰 독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를 방패막이 삼고 민주당을 총알받이 삼은 청와대,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온갖 궤변으로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여당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뒤지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급기야 임종석 비서실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자 분신이다. 그런사람이 선관위를 끌어들인 건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묵과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국회 전체를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치졸한 물타기에 전념할 게 아니라 적폐백화점 김기식을 즉각 해임하는 일"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김 원장의 해임은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내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