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추경호 “개인별 최저임금 보다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해야”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방안 논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빈곤층의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석·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임금과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인 변수가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결과”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제도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의 임금만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실제 빈곤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3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성장·고용·소득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 를 정착시키기 위해 EITC 제도를 확대해 꾸준히 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EITC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나아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든 성장이론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 줄줄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매몰된 나머지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그 중의 절반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임금 . 탓에 아르바이트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는 이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도,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방식이 빈곤해소 및 소득증대 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구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통해 가구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각각 EITC의 확대 개선방안, 가구별 최저소득보장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의원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