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부 토론회, 과학기술 및 산업·제도·사람에 초점 맞췄다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 개최

토론회, 과학기술 및 산업·제도·사람 바탕으로 내년 예산·세제개편 등 제도개선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천=남궁진웅 기자, [e-mail]]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추진되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과학기술 및 산업·제도·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9시 30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산업 혁신과 관련,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활성화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경쟁력 제고 △규제혁신 등 4가지 과제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8대 핵심 선도사업 지원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토론자는 "규제혁신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하고, 필요시 합리적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선취업·후학습 등 실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교육의 근본적 개혁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확립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동연 부총리는는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예산·세제개편·중기재정계획·제도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