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회담, '재팬패싱' 우려에 조급한 日-담담한 韓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로 대변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일본 납치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강한 압박을 전제로 한 기존 대북제재 입장에 동의했지만,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공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서,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화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도발하지 않는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온도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이 △북한의 CVID비핵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포기 등 기존 요구사항을 재차 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고노 외무상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는 대신,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고노 외무상이 핵·미사일, 납치자 문제 등 일련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런 입장을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북측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인도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현단계에서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포괄적 의제 외에 어떤 사안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지 알 수 없지만,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이 언급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해결은 일본이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언급할 때 요구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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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인적교류 등에서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 등을 포함, 미래지향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당국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방문 계획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방문 계획 철회를 요청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을 소화한 후 강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일본 외교장관이 현충원을 찾은 것은 2004년 11월 마치무라 노부타카 당시 외무상 이후 처음이다. 방한한 것은 2년4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고노 외무상의 이번 방한 목적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재팬 패싱(배제)'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