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한국보다 미국이 더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인 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인 2007~2011년 대비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200만 달러~66억2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 수준이다.

수출 증가액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지만 FTA로 인한 증가액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효과를 본 셈이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증가는 미국이 더 많았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2011년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인 4668억원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000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1000만 달러 흑자로 138.8%나 늘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무역흑자가 135억4000만 달러에서 378억6000만 달러로 179.6%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FTA와 대미 무역흑자 확대의 연관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0.7%로 2.2%포인트 확대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발효 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발효 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한데 반해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발효 전 평균 96억5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25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FTA 효과를 봤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발효 전 대비 연평균 184.2%(10억7천900만 달러) 늘었다. 이 중 FTA의 기여도는 29.3%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산은 발효 후 평균 4조1760억~11조8461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는 FTA 이행 5년간 1만6803~5만7463명 늘었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