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방송·통신 정책도 '올스톱'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가운데)이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방송‧통신 관련 법안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두 차례 회동을 진행하며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헌‧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회는 일주일 째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법안 통과는 물론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 관련 법안 처리도 함께 중단된 상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3당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아 지난 2016년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다. 이를 두고 여야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시 야당 추천 인사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사장 선출 요건도 현행 재적 이사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극적으로 여야의 합의가 타결돼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방송‧통신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정보통신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지난 2월부터 파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과방위 최명길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생긴 공석을 두고 여권과 야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인터넷방송(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법안으로, 오는 6월 27일 일몰이 예정돼있다.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는 합산규제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합산규제가 논의 없이 일몰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오는 6월 중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케이블 업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만큼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필두로 원포인트 논의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민주당)이 합산규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보조금 공시할 때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리공시제 관련 개정안만 총 7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 오는 6월 중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다만 분리공시제의 경우 여야가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어 법안소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바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한편 앞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여야간 의석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구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방심위의 업무공백상태는 약 7개월간 지속됐다. 당시 밀린 업무로 하반기 중 정상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