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의하지만 고민 많은 재정특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9일 출범...1차 전체회의 열고 전반적인 논의 과제 검토

논란 빚고 있는 보유세 인상 관련 찬반 여론 들끓는 상황에서 형평성 찾을 지 의문 제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 등 각종 조세제도를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상당수의 논의 과제가 증세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조세정책에 보유세 등을 담기 위해서는 9월 이전까지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특위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재정특위는 9일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재정특위 논의사안 중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세과제가 많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세율·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일명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논의다. 최근 대통령 개헌안으로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며,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강해 재정특위에서 당장 보유세 등 민감한 조세현안을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출범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답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인상을 불러, 서민경제에 부담만 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보유세에 대한 논란이 거센 이유는 △투기억제 △과세형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보다 낮은 보유세 △임대주택 시장 유입 등 찬성 논거가 있는 반면, 반대 논리도 크기 때문이다.

보유세 반대논리로 △‘똘똘한 1채’ 등 고가의 주택에 따른 강남집값의 이상 상승 부작용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인위적 규제 한계 △보유세 인상분의 전·월세 전가 △민간임대시장 축소 등의 근거가 제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부동산 보유세는 전국에 적용돼 집값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및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또 “가격이 높은 1채(똘똘한 1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특위가 전반적인 경제 분야를 아우르기보다, 상당수가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유세를 살펴보기 전에 사회·문화·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데, 재정특위가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강남 거주자의 특징을 살펴 어떤 요인으로 몰렸는지 등의 원인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가격 측면에서 세율만 높인다고 해서 팔고 나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정특위가 정부에서 결정한 해답을 전제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위 구성이 차일피일 연기된 것이 정부입맛에 맞는 위원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재부는 조세담당 부처로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만, 저 역시 재정특위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며 "특위 위원들이 조세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