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여성·청년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생긴다

노사정 대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합의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 확정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 정부, 노동계·경영계 대표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사정 대표들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외 소규모 노사 단체도 참여하게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 기구 내 구성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그동안 7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위원회'(가칭)를, 민주노총은 '사회노동위원회'(가칭)를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다룰 의제로는 △실업·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이 정해졌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자동차 업종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업을 대비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차 회의에서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20년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고 내부합의 절차도 필요하다"며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열릴 3차 회의에서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