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쓰레기 싸움?’... 中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 두고 줄다리기

美 “중국 재활용품 수입규제, 전 세계 폐기물 공급 구조 방해" 철회 요청

中 "근거없는 주장" 반박

양국 무역 갈등, '쓰레기 분쟁’으로 확대

미중 양국이 中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를 강하게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중국 언론이 미국이 “쓰레기 더미에 뒤덮혔다”고 비꼬았다. 양국 무역 갈등이 ‘쓰레기 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WTO에 서한을 보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상당량은 제대로 세척되지 않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과 뒤섞인 채 들어와 중국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의 규제는 전 세계 폐기물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 생산적인 재활용 루트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3분의 2를 자국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150개국에 수출해왔다. 이 가운데 중국은 미국 최대 재활용 쓰레기 수출국으로 약 40%를 처리했다. 때문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를 미국이라고 신문은 보고 있다.

미국은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접근법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며 “중국이 즉시 재활용 쓰레기의 환경친화적 교역을 위해 기존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기하고 수정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도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중국의 해외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는 중국의 생태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미국이 이를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반대로 미국이 하이테크 제품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對) 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중국의 반응이 최근 심화된 양국 무역갈등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관련 전문가는 “미중 무역갈등이 쓰레기 갈등으로 확대됐다”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도 “이번 조치로 미국이 쓰레기 더미에 뒤덮힐 위기에 놓였다”며 “미국은 하루빨리 타국에 의존하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