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 올해 불가능

[사진=남궁진웅 기자]

지난해 추진했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등 관련입법이 사실상 올스톱인 상황에서 올해 금융당국 업무계획에도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로드맵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중점 추진 금융혁신 추진방안과 업무계획에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바와 같이 공모펀드 내 투자자 유인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만 담겨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와 국회의 제동으로 은산분리 법안 통과가 어렵게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이후 당국의 정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혁신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 자체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도 숙제다.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필수적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가 어렵게 되면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인터넷은행은 한동안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