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박근혜 정부, 노동계 외압 정황 포착"...김영주 장관 사과

위원회,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등 조사결과 발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위법·부당행위 다수 적발

조사결과 발표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에 외압을 가하고 국가정보원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등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의 문건 5000여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 상황실은 사실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이었다.

위원회는 상황실이 한 여러 위법·부당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이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중 실·국 소관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사업 집행액 18억700만원 중 13억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정부의 TV 광고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채 수의 계약을 통해 광고를 선 집행하기도 했다.

상황실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할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김 수석이 TF 회의에서 야당 정책 비판과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가 상황실 설치의 하나의 배경이 됐다"며 "정당한 절차나 업무에 따라 홍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보수청년단체 동원, 문서 파쇄나 대외적인 보안 등 비공식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상황실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원회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황실 주도자인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홍보예산 집행 시 법령 및 훈령 위반 재발방지 조치 마련,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등 행정 개선조치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정원이 요구한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고용부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고용부와 검찰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했다.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김영주 장관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록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한 의혹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2대지침, 노동계 블랙리스트 등 노동행정·근로감독 등 5개 분야 15개 조사과제를 선정해 조사해왔다.

위원회는 기한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과제별로 조사가 완료되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