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작 '이주열 2기'…가계부채·금리역전·무역전쟁 등 난제 산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4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가계부채 뇌관에 더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 무역전쟁까지 대내외 험난한 변수가 가득하다. 내부적으로 조직 혁신 등의 과제도 있다.

25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일단 공석인 부총재보 충원 등 보강 인사를 거쳐 긴 호흡으로 체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앞에 놓은 가장 큰 부담은 통화정책의 방향이다.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된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직 금리 인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금리를 올리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전쟁 전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한국의 중간 무역 단계에서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신흥국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는 1450조원이 넘어 금리를 올리기도 애매하다. 자꾸 늘어나게 둘 수도, 금리를 올려 취약차주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임기 중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바뀐다. 오는 5월에는 함준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2020년에는 4명이 동시에 교체된다. 부총재 임기도 2020년까지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통화정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신 발언을 하는 총재가 돼 달라는 것. 지난 4년간 통화정책 소신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도 담겼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은이 구조 개혁과 저생산성,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 주요 이슈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내 생산적인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너무 엇박자를 낼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이 총재가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 조직 화합 등이 요구된다. 이 총재는 우선 공석인 부총재보 자리를 채우고, 구체적인 2기 구상은 6월 창립기념사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