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실패시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지나

대북 초강경파인 미국의 졸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볼턴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는 의도를 드러낼 경우 회담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의 핵 폐기 사례를 들어 주목된다.

리비아는 2003년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사찰 방안을 받아들여 핵 시설을 미국으로 옮긴 후 2006년 수교가 이뤄졌다.

볼턴은 인터뷰에서 군사옵션과 관련해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길을 열어두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내달 유사시 한국의 미국 민간인 대피 훈련을 할 예정으로 연례 비전투원 후송훈련이지만 유사시 민간인을 수송기에 태워 미국으로 후송연습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조치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높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과 저조한 지지율 등으로 취약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군사옵션을 쓸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주위에 기존의 대화파들이 사라지고 폼페이오 CIA 국장의 국무장관 임명 등 잇따른 대북 강경파의 전면 배치도 심상치 않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한 방안을 유지해 온 인물로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비핵화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 바로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들이 트럼프 주위로 모인 상황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될수록 군사옵션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 보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담판이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보장 방안을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의 절차를 거쳐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와 볼턴의 전면 등장은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정권의 명운을 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