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 저출산 해결 위해 아동 무상 의료 제안”

서울시 출산율 0.84로 전국 꼴찌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은 병원비 무료

야간·휴일 진료하는 어린이 병원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 의료 시행을 제안한다”라면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내놓은 다섯 번째 공약이다.

먼저 그는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라면서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원으로 집계됐다”라면서 “5세 이하 아동의 무상 의료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은 연간 약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외래 진료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료로 보장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인 부담액이 20% 정도”라면서 “생각보다 서울시의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아이 키우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무료로 하게 되면 젊은 부부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 병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야간 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응급실을 방문하는 소아환자의 약 30%는 경증환자”라면서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가면 진료비가 비싸고 대기시간이 길다. 또 전문의보다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병원이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게 하고, 구별로 야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겠다”라면서 “응급실이 보다 가깝고,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을 줄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