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현 박사 “신뢰 떨어진 한국해운업…정부 더 과감해져라”

유럽‧중국‧일본 성공사례 주목…한국은 금융이 주도

경쟁력 없으면 과감히 접어야…한국해운 독자적 재건능력 없어

윤민현 박사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한국해운업의 국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운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다. 실현성이 없다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한국 해운은 독자적인 재건 능력이 없다.”

윤민현 박사(전 중앙대 객원교수)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해운정책에 대해 작정한 듯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해운정책으로는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시장에 드리운 '한국선사 기피현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국제해운시장에 엄청난 빚을 졌다. 당시 한진해운이 100척을 보유했는데, 선복교환을 보면 전세계 대형화주 대부분이 들어 있었다”며 “화주들은 혼란을 겪었다. 1000만 달러 규모를 외상 거래하는데 하루 아침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해운 전문기관이 매년 화주 성향을 조사하는데, 과거에는 화주들이 원하는 요구를 선사가 잘 들어주느냐가 관건이었다”며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 이후, 어느 선사가 튼튼한지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채권단 성향파악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해운정책이 세계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지적했다. 유럽·중국·일본 등은 정부와 업계가 자구책을 마련, 위기를 돌파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금융권이 해운업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세계 해운시장의 성향을 보면 3가지 지배구도로 재편 중이다. 가족경영체제의 유럽과 국영 중심의 중국, 전문경영의 일본이다”라며 “이 중 유럽이 가장 강력하다. 리더십 차원이 다르다. 일본 원팀도 주목할 대상이다. 일본 선사의 최고 경영자는 머스크 출신이다. 우리도 외국 헤드헌터를 선임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해운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과거 호황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동원됐지만, 갈수록 금융지원에 국한돼 실체가 없고 지원방향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윤 박사는 “해운업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는 해운선사를 민간기업으로 바라본다. 해운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현재 전개되는 해운재편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백서 등을 만들어 상황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해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원양항로의 현대상선과 SM상선을 모두 유지하는 것에 대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게 윤 박사의 판단이다.

윤 박사는 “해운시장의 변화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와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해운업에 올인해도, 국제시장 복귀가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 1국1선사 정책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부채가 누적된 선단은 취약하다. 기존 해운사도 참여시키고 필요하면 조선업계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조선업도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순연주의를 고집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