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제안…‘신보수주의’ 가치 추진

홍준표 "한국당이 나아갈 지표로 삼겠다" 약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신(新) 보수주의 가치’를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을 개헌안 당론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 군사 전력 약화에 적극 대응해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군대진출 전면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 제2기 혁신위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한국당이 신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혁신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으로 분류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비구조 및 약수 결정을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하고,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입법 규제영양평가 실시 의무화와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담았다.

양육제도 추진방향으로는 혼인 신고 및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간접적 양육비 지원 등 아이 중심 가족복지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남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양성평등 중심의 양육지원제도로의 전환도 내놨다.

교육개혁으로는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하는 학제개편, 학과 이수 과정을 축소하는 중학교 과정의 전환, 대학진학 고교와 사회진출 고교로 나누는 고등학교의 이원화 등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단계별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안에 담았다. 직무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규제개혁으로는 규제 필요성 ·수단 적정성에 대한 규제담당 입증책임제, 세무·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과잉 편법 조사 금지 등의 항목도 넣었다.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합리적 재구성 위한 노동 3번 개정을 제시했으며,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 전면화도 혁신안에 실었다.

이밖에 각급 사관학교의 여성 쿼터 대폭 확대, 공격위주 국방정책으로 전환 등 군 현대화와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혁신방안으로 제안됐다.

이날 발표 현장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2혁신위원회가 제기한 이 문제들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당이 나아갈 그런 지표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린다”가 말했다.

한편 한국당 제2기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3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