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피해’ 호민관 즉시 시행…홍종학 ‘민간중심 중소기업’ 정책 시동

전문변호사 호민관 위촉 법률지원, 대형마트 PB 불공정실태 수사도 시작

혁신제품, 공공기관서 430억 구매…체인형 협동조합 정책자금 450억 편성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13개 과제 전달…홍 장관, 4개 과제 선정 정책 반영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피해 호민관’ 제도와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정책 등이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전문변호사가 호민관이 돼 법률지원에 나서며, 이마트 등 대형마트 PB 불공정실태 수사도 시작된다. 또 창업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연간 430억원 가량을 사들인다.

예종석 교수를 단장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개월여간 발굴하고 논의한 ‘13개 정책과제’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장관은 이날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며 “13개 정책과제 중 4개는 즉시 수용해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4개 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이다.

이애 따라 홍 장관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중소기업 피해를 막겠다”는 방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 제안한 13개 과제.[표= 중기부]

우선 정책기획단에선 ‘불공정 피해 호민관’ 위촉을 제안했고, 이에 홍 장관은 호민관으로 전문 변호사를 올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4월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선, 2019년 예산반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도 즉시 시행된다. 이미 3월부터 대형유통3사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당행위에 대해선 행정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등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창업기업 등을 위해선,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토록 하는 판로 지원이 바로 시행된다. 오는 26일 조달청 및 한전, 도로공사 등 6새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하며, 4월부터는 공고를 실시해 시범구매제도를 시행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등 6개 기관의 구매력 고려시 연간 총 430억원 이상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춰 법적근거 신설 등 개선조치 추진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을 위한 즉시 실행 정책으론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이 시작된다. 이에 맞춰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하고, 이에 더해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450억원도 편성키로 했다. 체인형 조합에 대한 지원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새로운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평가모형을 상반기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정책기획단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다시 제출키로 했다.
 

예종석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단장(오른쪽)이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에게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