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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 가상화폐 문제 공감...7월 규제 마련 공동대응키로 합의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3-21 08:57수정 : 2018-03-21 13:38
G20 회원국,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재무장관회의 가져 가상화폐의 국제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에 대한 문제 공감...공동대응안은 연구 후 마련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오는 7월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G20 회원국들이 가상화폐를 통한 국제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했기 때문이다.

G20 회원국은 지난 19~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갖고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방지 △일의 미래 △가상화폐 문제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기간 중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와 관련,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페데리코 스터제네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규제안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7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규제안 마련에 앞서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성된 범정부 기구 ‘FATF’의 국제 표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또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통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또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급격한 금융긴축 시 신흥국의 자본 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중심주의 등은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 국가의 무역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 보복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