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금융위 조치, 빅데이터 산업 발전 물꼬…혁신금융의 시작”

페이스북 글 통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강조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1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은 19일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혁신경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미가 있고 그 방향과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혁신금융 정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이번 금융위 조치는 산업계 요구에 일부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부처가 여전히 시간만 끄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물꼬는 텄다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이 우선이냐’를 두고서 집권여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은 규제 관성과 여론 추이만 보며 허망한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정보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 적극 공개되고 활용이 장려돼야 한다”면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우선 추진하고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철저하게 추적, 퇴출시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위는 차제에 사전규제 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문제에 물꼬를 튼 마당에 그간 표류를 거듭하던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금융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오는 혁신금융의 시작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규제권력과 정치권력이 없어진 자리에서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문재인 정부가 나선다면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