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정책은?…21일 토론회 개최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 측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통해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가 고주파수 대역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으로 대표되는 5G의 기술적 특성과 AR/VR‧재난대응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소개하며,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5G와 망중립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할의 재인식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5G시대 망중립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재일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