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세계 관세율 10%p 오르면 韓성장률 1.2%p 떨어져”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 4.8%…15%되면 고용도 46만3000명 감소

국제공조 대응-정부‧기업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무역전쟁이 심화돼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10%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도 31만명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전쟁이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강화와 정부‧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관세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에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인상될 때 교역량이 0.58%, 개도국은 0.3% 줄어들었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4.8%다. 평균 관세율이 10%가 되면 교역량은 2.5%, 20%가 되면 7.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인 한국경제 특성 상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국내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에상했다.

세계 평균 관세율이 10%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173억 달러, 15%는 339억4000만 달러, 20% 수준이 되면 505억8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

세계 평균 관세율이 10%가 되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15%는 1.2%포인트, 20%가 되면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고용은 10% 시 15만8000명, 15%는 31만1000명, 20%는 46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경제 특성 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반대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고, 무역전쟁 확산에 대비해 정부‧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